신세계그룹은 5일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대구지역 현장 의료진과 구급대원, 자원봉사자 및 보건당국 관계자에게 마스크 등 위생용품과 생필품을 담은 구호물품 ‘힘내라 키트’ 3000세트를 긴급 제작해 전달했다.
우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는 중소 협력회사 5000여곳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8000억원 규모의 상품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이번에 조기 지급하는 대금은 4, 5월의 상품대금으로 지급 기일을 최대 두 달 앞당겨 이달 2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 협력회사가 상품 결제대금 조기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신세계백화점 협력사의 경우 오는 11일까지 협력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마트는 4월 말까지 해당 바이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기초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의료진과 구급대원, 자원봉사자 등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담은 ‘힘내라 키트’를 긴급 제작해 전달하기로 했다. ‘힘내라 키트’에는 현장 지원인력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올반키친, 피코크 등 식품류 11종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위생용품으로 구성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비디비치 세안제와 여행용세트(스킨·로션)도 포함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고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한다는 그룹 핵심가치인 상생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상생 파트너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이르기도 한다.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이다. 예컨대 A가 돈을 안 갚아 B가 대신 물어줬을 경우, 이때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다.
구상권에는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보증인이나 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저당잡힌 부동산의 제3 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 사람이 후에 그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도 구상권에 해당한다.
이 밖에 타인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타인에게, 그리고 변제에 의해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아울러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기도 한다.
구상권 행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소송의 경우 배상금 액수가 10억 원을 넘으면 항소 및 구상권 청구 결정에 있어 법무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국가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물린 경우로는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1987)과 관련해 박처원 전 치안감 등 경찰관계자에 배상책임에 부과한 경우가 있다.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감염자가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해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8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9월 3년 만에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해 전염 확산 우려를 높였으나, 이후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발생 38일 만인 10월 16일 메르스 종료가 선언됐다.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의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 질환으로,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감염자가 발생한 급성호흡기감염병이다. 메르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corona virus)는 이전까지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로, 명확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박쥐나 낙타 등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이종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메르스 감염 경로와 증상 메르스 전염은 환자가 기침 · 재채기를 하거나 말할 때 나오는 침에 바이러스가 묻어 나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비말 감염으로 이뤄진다. 보통 환자와 접촉한 후 2~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는데, 잠복기 기간에는 아무 증상도 없고 전염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메르스 증상으로는 38℃ 이상의 고열, 기침, 호흡 곤란 등이 있으며, 만성질환 혹은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의 경우 폐렴·급성 호흡 부전·급성 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어 예후가 좋지 않다. 전염성은 낮다고 알려졌으나 국내의 경우 기존 유형과 달리 빠른 전파가 이뤄졌다. 메르스에 대한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항바이러스제)은 아직 없는 상태로,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 요법이 사용되고 있다.
메르스 발생 상황 유럽질병통제센터(ECDC) 자료(2015. 5. 29. 기준)에 따르면 2012년 메르스가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1,167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479명이 사망했다. 이후 환자와 사망자 대다수는 사우디아라비아(1,010명 감염 · 442명 사망)에서 발생했으며 이외에 UAE(76명 감염 · 10명 사망), 요르단(19명 감염 · 6명 사망), 카타르(13명 감염 · 4명 사망) 등 대부분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다. 중동 이외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발생한 환자 수는 27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20일 바레인에서 입국한 68세의 남성이 첫 확진자로 확인된 이후 무려 186명의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메르스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국가라는 오명을 안은 바 있다.
2015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 2015년 5월 20일 바레인에서 입국한 한국인 A 씨가 메르스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4월 18일부터 바레인에 머물면서 농작물 재배 관련 일을 하다 5월 3일 카타르를 경유해 귀국했다. A 씨는 입국 당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나 일주일쯤 지난 5월 11일부터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차도가 없어 세 차례 병원을 옮긴 A 씨는 결국 5월 19일 확진 판정을 받아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옮겨졌다.
이후 보건 당국은 메르스의 감염률이 높지 않다고 밝혔으나,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감염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나온 것은 물론 3차에 이은 4차 감염까지 속출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10대 환자와 임신부 감염자까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메르스의 확산에도 감염자가 경유하거나 확진됐던 병원명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는 결국 병원명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과 일부 지자체의 움직임이 일자 뒤늦게 24개 병원의 명단을 공개해 비난을 샀다. 한국 -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은 한국 정부가 정보 공개를 늦춘 탓에 초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방역 정책의 실패를 불러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메르스의 급격한 감염 확산과 3차에 이은 4차 감염자까지 등장하면서 메르스의 지역 사회 감염 우려까지 일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 당국과 국내 메르스 전파 원인과 양상 등을 규명해 왔던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 6월 13일 발표한 합동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의 메르스는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이 없고 지역 사회 전파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당국은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17일 만인 2015년 12월 23일 자정을 기해 메르스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확진된 뒤 그간 총 186명이 감염됐으며 이 중 38명이 사망하면서, 국내 메르스 치사율은 20.4%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환자 분석한 역학보고서 출간(2015) 질병관리본부(질본)가 2015년 10월 25일 발표한 <2015 대한민국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대한민국의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된 슈퍼전파자는 모두 5명으로, 이들 5명이 전체 메르스 환자 186명 중 82.3%인 153명의 감염자를 발생시켰다. 질본은 혼자서 4명 이상에게 메르스를 전파한 감염자를 '슈퍼전파자'로 정의했다. 특히 이들 슈퍼전파자 모두 확진 당시 수백 명 이상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뒤늦은 환자 파악이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메르스 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6.83일로 확인됐으며, 감염자의 95%는 접촉 후 13.48일 내에 메르스 증상이 나타났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은 총 16곳이었으며 전체 186명 환자 가운데 남성이 111명, 여성이 75명이었다.
3년 만에 발생한 메르스, 38일 만에 상황 종료 선언(2018) 2018년 9월 중동에서 입국한 60대 남성이 메르스로 확진되면서, 3년 만에 다시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건설사 임원인 이모 씨(61)는 8월 16~9월 6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한 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9월 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씨는 이전에 설사 증상 등은 있었으나 고열은 나타나지 않아 검역을 통과했고, 당일 공항 리무진 개인택시를 타고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병원 측은 9월 7일 오후 9시 34분 보건당국에 이 씨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했다. 여기에 이 씨가 병원에 오기까지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 검역관, 출입국심사관, 의료진, 가족 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염 확산 우려를 높였다. 그러나 환자는 9월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친 객담(가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밀접접촉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와 모니터링도 메르스 잠복기(14일)가 끝나는 9월 22일 종료되면서 사실상 사태는 종료됐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는 9월 8일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이 10월 16일 0시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메르스가 발생한 지 38일 만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날(9월 17일)부터 최대 잠복기(14일)의 2배가 지난 시기(28일)까지 추가 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상황 종료를 선언함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