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흘러간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1조 539억 원)에 반영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이에 따라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동수당(월 10만 원) 외에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 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급 형식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바우처)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전자바우처
전자바우처는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정부 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전자화폐
지역 전자화폐는 각 시군구에서 카드, 앱 등을 통해 상품구매 시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종이상품권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지차체에서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정부가 2020년 4월 12일과 4월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추진할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에서 개인과 집단이 준수해야 할 방역 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따른 것으로, ▷1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된 거리두기에 이어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는 개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3월 22일부터 시작돼 한 차례 연장됐고,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16일간 연장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5월 3일 정례브리핑에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16일간 신규 확진 환자 수와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4월 1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과 4월 22일 발표된 집단방역 기본수칙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확정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인방역
4월 1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은 5대 기본수칙과 4개 보조수칙으로 구성됐다. 기본수칙은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이며, 보조수칙은 ① 마스크 착용 ② 환경 소독 ③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④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다.

집단방역
4월 2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담았다. 기본수칙은 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②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③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④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⑤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가지다.

여기에 정부는 5월 3일 ① 일상과 방역의 조화 ② 학습과 참여 ③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된 '집단방역 보조지침(부처별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